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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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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3-049호 의결일 2020.02.10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70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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