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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4-059호 의결일 2023.02.2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02.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4_농업ㆍ농촌_공익기능_증진_직접지불제도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익직불정책과-539호) 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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