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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574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864
1573 2소위원회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789
1572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663
1571 2소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43
1570 2소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52
1569 2소위원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639
1568 2소위원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778
1567 2소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734
1566 2소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최미영 739
1565 2소위원회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김신영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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