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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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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1-170호 의결일 2022.05.25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2.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1_자유무역협정의_이행을_위한_관세법의_특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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