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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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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2-034호 의결일 2020.01.28
작성자 안민지 작성일 2020.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


■ 의결내용

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호) 제49조 제5항 제2호와 제51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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