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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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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9-169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11 의결서(일학습병행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52호)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신청인이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2.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52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학력사항을 삭제하고, 대리발급 신청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3.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52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대리발급 신청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4.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52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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