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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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2소위원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장윤영 | 2479 | |
456 | 2소위원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우용균 | 2922 | |
455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윤덕중 | 3405 | |
454 | 2소위원회 | 「관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강선영 | 2921 | |
453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윤덕중 | 2736 | |
452 | 2소위원회 | 「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강선영 | 2690 | |
451 | 2소위원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윤덕중 | 2727 | |
450 | 2소위원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최화평 | 2561 | |
449 | 2소위원회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최화평 | 2960 | |
448 | 2소위원회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7-28 | 최화평 | 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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