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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이용 관련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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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1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21 |
| 첨부파일 |
 201631.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을_위한_영상_수집·이용_관련_질의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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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촬영 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가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영상을 수집․이용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가 영상의 수집․이용 업무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주기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영상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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