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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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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6차)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3.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11.주민등록번호_기재_각종_증서,_서식에_대한_건별_심의_요청_건(6차).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된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본건의 주택전매 관련 신청 또는 신고 서식(2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인턴 경력증명서 서식(1건),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서식(2건),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원서

    서식(1건), 사행행위 영업 허가증 관련 서식(2건), 자원봉사자증 서식(1건), 선거권이 없는 자 대장

    서식(1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보조금 지급 관련 서식(2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고, 포상금 지급신청 관련

    서식(1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현재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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