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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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07호)「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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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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