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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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723 | 2소위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14299 |
| 722 | 2소위원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13693 | |
| 721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14035 |
| 720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13688 | |
| 719 | 2소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
13980 |
| 718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
13919 |
| 717 | 2소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13957 |
| 716 | 2소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13921 |
| 715 | 2소위원회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13910 |
| 714 | 1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14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