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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03 2소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20394
2402 2소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8364
2401 2소위원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8723
2400 2소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8560
2399 2소위원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8177
2398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2025-05-02 첨부파일 있음 710
2397 위원회 DeepSeek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5713
239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6888
2395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92 등 4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5536
2394 1소위원회 세무공무원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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