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403 | 2소위원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20394 |
| 2402 | 2소위원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8364 |
| 2401 | 2소위원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8723 |
| 2400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8560 |
| 2399 | 2소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14 | ![]() |
18177 |
| 2398 |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 2025-05-02 | ![]() |
710 |
| 2397 | 위원회 | DeepSeek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 2025-04-23 | ![]() |
5713 |
| 2396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5-04-23 | ![]() |
6888 |
| 239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 |
5536 |
| 2394 | 1소위원회 | 세무공무원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5-04-23 | ![]() |
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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