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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44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461
743 2소위원회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480
742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554
74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1조이0185) 2022-01-12 권종필 2217
740 1소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01-12 김현경 2660
739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915
738 2소위원회 「주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556
737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526
736 2소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767
735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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