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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457 2소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장윤영 2476
456 2소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우용균 2916
455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403
454 2소위원회 「관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강선영 2915
453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732
452 2소위원회 「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강선영 2685
451 2소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718
450 2소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최화평 2554
449 2소위원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최화평 2953
448 2소위원회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28 최화평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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