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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94 2소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14
2393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13
2392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13
2391 2소위원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321
2390 2소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306
2389 2소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4251
2388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4164
2387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4207
238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721
2385 2소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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