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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599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1455
1598 2소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1884
1597 2소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1747
1596 2소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1583
1595 2소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0574
1594 2소위원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0467
1593 2소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0216
1592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10227
1591 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5
1590 1소위원회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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