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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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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28(제2016-21-5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일부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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