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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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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7-110호 | 의결일 | 2023.04.12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4.13 |
| 첨부파일 |
 의결4_농수산물의_원산지_표시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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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1400호) 제9조의2에서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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