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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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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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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5-011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3.03.3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5-011호(2023._3._22.).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및 해당 주소별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및 해당 주소별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과 이를 위탁한 환경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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