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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2-181호 의결일 2022.06.08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2.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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