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4-386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9.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지방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별지 제40호의4서식, 제40호의6서식, 제40호의8서식에서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