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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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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6.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19.시각장애인_운전면허_적성검사결과_제공_관련_추가_질의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도로교통공단이 ‘위원회의 기존 결정(제2015-16-29호, 2015.10.12.의결)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 주소, 수검장소를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도로교통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조정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검장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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