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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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첨부파일 |
171127(제2017-26-207호)「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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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외교부가「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는 서류” 및 “병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해외이주 사실, 병역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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