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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637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10 우용균 3034
636 2소위원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10 우용균 2627
635 2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10 우용균 2847
634 2소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10 강선영 2861
633 2소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10 강선영 2739
632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10 최화평 2701
631 2소위원회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10 최화평 2699
630 2소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10 이석경 2565
629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1-10 장윤영 2446
628 2소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1-10 장윤영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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