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두천시의 인근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 영상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8-25-307호 | 의결일 | 2019.01.14 |
작성자 | 이다예 | 작성일 | 2019.01.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동두천시가 연천군이 설치운영중인 차량방범용 CCTV에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위 CCTV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동두천시가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도난 수배 차량의 조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연천군과의 경계도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차량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