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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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7-099호 | 의결일 | 2022.03.23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산림청공고 제2022-64호)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고유식별정보 등이 필요한 사무만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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