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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8-107호 의결일 2022.04.13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소방의_화재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1547호) 제2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수정하고, 제1호 내지 6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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