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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1-182호 | 의결일 | 2019.06.10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6.10 |
| 첨부파일 |
 190610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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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축산계열화사업 등록관련 서식 등 신설 ■ 의결내용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와 제9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별지 제8호서식에서 신청인란의 생년월일과 처리기관 확인사항란의 2번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그리고 별지 제10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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