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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42 2소위원회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674
2641 1소위원회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재외동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31583
2640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34324
2639 2소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630
2638 2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761
2637 2소위원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760
263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22-01 등 3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35604
2635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일0012 등 4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36139
2634 1소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34383
2633 1소위원회 이천시의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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