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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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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1-211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주택법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0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서식(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5, 제9호의6)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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