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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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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1-195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22.김포시_통진읍의_장애_정도_재판정_업무를_위한_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_보유_출입국기록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김포시 통진읍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가 반송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김포시 통진읍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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