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549 | 2소위원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1-20 | ![]() |
18957 |
| 2548 | 2소위원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1-20 | ![]() |
27595 |
| 2547 | 2소위원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1-20 | ![]() |
20137 |
| 2546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115 등 2건) | 2025-10-22 | ![]() |
11347 |
| 254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34) | 2025-10-22 | ![]() |
11476 |
| 2544 | 1소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의 재난대응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10-22 | ![]() |
24282 |
| 2543 | 1소위원회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국방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10-22 | ![]() |
27102 |
| 2542 | 2소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에 관한 건 | 2025-10-22 | ![]() |
22418 |
| 2541 | 2소위원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0-22 | ![]() |
18032 |
| 2540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0-22 | ![]() |
2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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