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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88 2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9873
2587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11708
2586 2소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8795
2585 1소위원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2828
2584 1소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169
2583 2소위원회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2269
2582 2소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3292
2581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1719
2580 2소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4762
2579 2소위원회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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