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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11 2소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2469
2310 2소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2355
2309 2소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2457
2308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9408
2307 2소위원회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9855
2306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4382
2305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3967
2304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24044
2303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17084
230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62, 2023조이0131)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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