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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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2소위원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김신영 | 729 | |
1496 | 2소위원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김신영 | 817 | |
1495 | 2소위원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김신영 | 613 | |
1494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김신영 | 597 | |
1493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김신영 | 653 | |
1492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최미영 | 629 | |
1491 | 2소위원회 |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윤덕중 | 627 | |
1490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최미영 | 542 | |
1489 | 2소위원회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윤덕중 | 581 | |
1488 | 2소위원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윤덕중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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