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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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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3-025호 의결일 2020.09.09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3-02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085호)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085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참고하여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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