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57호)에 대하여 원안동의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4에 따라 구제급여 신청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고, 대상자 확인, 피해등급 결정, 급여지급 등을 위해 진료기록, 검사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의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51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 4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시 피해자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제52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5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고, 건강피해 등 증명을 위해, 진료기록, 처방전 등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별지 제53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13에 따라 지급 결정의 취소, 피해등급의 변경 등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 청구시 청구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고, 피해구제 재심 결정을 위해 진료기록, 처방전 등의 자료 첨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