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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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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2-004호 의결일 2020.08.26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826_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014호)에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신청인 등이 법인·단체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3. 별지 제9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4.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에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5.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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