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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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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6-310호 | 의결일 | 2021.08.25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8.25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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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제39조의3 민감정보의 고유식별처리 업무에서 제7호의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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