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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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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5-282호 의결일 2021.08.11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811_1052_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90호) 별지 제8호의2서식에서 신청인란의‘생년월일’을‘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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