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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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1소위원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1-05-12 | 5213 | |
359 | 2소위원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4617 | |
358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525 | |
357 | 2소위원회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281 | |
356 | 2소위원회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318 | |
355 | 2소위원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170 | |
354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086 | |
353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215 | |
352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062 | |
351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12 | 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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