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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0-195호 의결일 2023.05.26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3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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