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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0-175호 의결일 2023.05.26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_보상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01호) 별지 제15호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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