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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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첨부파일 |
171127(제2017-26-205호)「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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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택(건축, 구입, 임차, 개량 등)자금 마련에 필요한 담보대출심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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