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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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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010(제2016-17-34호)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제8조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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