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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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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30.부산광역시_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_과적차량_단속정보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적차량 단속 시 수집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적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제보자에게 해당 차량의

    단속정보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제공하는 경우 위 단속정보는

    차량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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