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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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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065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24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관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7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해외직구 시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추가


■ 의결내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시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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