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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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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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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경찰서의 스마트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1-004호 의결일 2020.01.13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20.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4.시흥경찰서의_순찰업무를_위해_드론을_이용한_개인정보_수집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를 근거로 수집,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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