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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48 2소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20836
2347 2소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22214
2346 2소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18911
2345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16533
2344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14056
2343 2소위원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14202
2342 2소위원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13216
2341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09 첨부파일 있음 11814
2340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5-03-26 첨부파일 있음 2559
2339 2소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26 첨부파일 있음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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