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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
| 794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윤덕중 | 2595 |
| 793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윤덕중 | 2430 |
| 792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윤덕중 | 2427 |
| 791 | 2소위원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2-23 | |
우용균 | 2420 |
| 790 | 2소위원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우용균 | 2334 |
| 789 | 2소위원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우용균 | 2435 |
| 788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우용균 | 2371 |
| 787 | 2소위원회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우용균 | 2321 |
| 786 | 2소위원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2-23 | |
정추영 | 2321 |
| 785 | 2소위원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2-23 | |
정추영 | 2403 |
